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성완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소식, 정치가 있는 저녁, '정가는'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어서 오세요.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. 국회는 공전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: 글쎄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업무는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.
(원 구성이 된 다음에 사후 검증 절차 청문회 할 계획 있는지.)
글쎄 그거는 원 구성되고 나서 한번 보죠.
(박순애, 김승희 후보들 경우 인사 청문이 이뤄지질 않으면 임명 강행하실 가능성은?)
글쎄, 뭐 가정적인 것은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]
지금 기자들이 일단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국세청장 임명 그리고 박순애, 김승희 장관 후보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. 일단 전자에 대해서는 원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데 국세청장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건 처음이라고 하죠?
[김성완]
맞습니다.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이후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. 국회에 굉장히 좋은 핑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. 이렇게 생각해요.
일단 원 구성 하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.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구실을 하나 잡은 것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. 왜냐하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력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요.
국세청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사예요, 제가 볼 때는. 굳이 얘기하자면 서오남이죠. 서울대 출신,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기도 하고요. 50대. 남성이잖아요. 기존의 인사프레임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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